75.1%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소득으로 일을 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투잡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하엔 부족하였고 결국 돌려막기에 빠지게 되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5,200만 원에 달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병원비(투잡으로 인해 생긴 번아웃을 시작으로 우울증이 생겼으며 이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를 추가생계비 신청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5,200만 원 중 75.1%인 3,9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