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가. 보조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피해 규모도 경미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친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

  김미강 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석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첫 경찰 조사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는 의뢰인에게 조사 절차, 쟁점이 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를 강경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미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국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김미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부 송치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 소년부 재판 과정에서의 조력

  이솔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소년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동기의 근원을 해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학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려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도 그 개선의 의지가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반영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앞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그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소년법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마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의뢰인의 의지와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김미강 변호사와 이솔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의 삶과 개선 가능성을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그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김미강 변호사와 이솔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의뢰인과 소통하며 느꼈던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가정에서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