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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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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타결과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23.05.23·No.5031

#성매매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