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No.6440
#카촬죄#성폭법위반#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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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2024.11.22·No.6406
#성폭법위반#카촬죄#항소#집행유예#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2024.11.20·No.6374
#강제추행#현행범#성범죄#성추행#베트남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2024.11.19·No.6351
#성폭법위반#카촬죄#불법촬영#기소유예
이소희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2024.11.15·No.6320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성범죄#약식명령#벌금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2024.11.14·No.6301
#약식명령#벌금형#성폭법위반#카촬죄#불법촬영
이승우![[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JFR4PHOGTR25N32MNB.png&w=3840&q=75)
성범죄
기소유예
[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
2024.10.28·No.6218
#성매매#성범죄#기소유예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서초 성범죄사건(준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ZZIADNFM6069DW7VFM.png&w=3840&q=75)
성범죄
무죄구속,석방
[서초 성범죄사건(준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미수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2024.10.25·No.6211
#준강간미수#무죄#준강간
이승우박지연안성훈양원준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2024.10.23·No.6196
#카촬죄#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무혐의#성폭법
이소희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No.6172
#성범죄#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No.6171
#성매매#집행유예#미성년자#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10.16·No.6164
#성범죄#불법촬영#선고유예#카찰죄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