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 혹은 저장하기 위해 음란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여 음
2021.09.17·No.694
#아청법#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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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2021.09.14·No.670
#강제추행#성희롱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보니 양이 너무 많았던바, 의뢰인은 몇 개의 영상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1.09.07·No.651
#아청법#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2021.09.03·No.829
#강제추행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2021.09.03·No.632
#강제추행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826
#준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624
#준강간#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1.08.31·No.615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0***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2021.08.23·No.804
#성매매
김상수
조은지
성범죄
기타결과
보석 허가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타 법률 사무소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
2021.08.17·No.780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5***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차 안의 목격자에 의해
2021.08.06·No.748
#공연음란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
2021.07.29·No.734
#허위영상물편집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