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0.05.22·No.205
#성매매알선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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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2020.05.22·No.203
#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성남지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2020.05.21·No.196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2020.05.21·No.191
#성매매알선#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020.05.20·No.172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0.05.15·No.168
#강제추행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2020.05.15·No.167
#강제추행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 1***
의뢰인은 지하철의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2020.05.15·No.165
#카촬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여느
2020.05.15·No.164
#카촬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유사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채팅앱에서 피해자가 ‘안마 잘 하는 분’이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2020.05.12·No.160
#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2020.05.06·No.158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
2020.05.06·No.154
#강제주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