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
무혐의
무혐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2025.06.13·No.7151
#불송치#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김범선
박노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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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박노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2025.06.13·No.7152
#민사승소#임대차보증금#부동산경매
김범선박노엘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2024.11.21·No.6400
#손해배상#영업비밀침해#불법행위#승소
김범선
최지영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