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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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2023.07.24·No.4974

#스토킹

박은국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