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공소권없음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2020.03.27·No.138
#모욕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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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0.03.20·No.132
#횡령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2020.03.20·No.128
#횡령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2020.03.18·No.155
#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2020.01.17·No.5438
#횡령#업무상횡령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ㅣ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2019.12.19·No.5442
#절도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공문서부정행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소인의 주민
2019.12.19·No.5441
#공문서부정행사
문필성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ㅣ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2019.12.19·No.5440
#주거침입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
2019.12.19·No.5439
#사기
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2019.11.20·No.5436
#음주운전
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2019.11.20·No.5435
#음주운전
문필성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2019.11.20·No.5434
#아청법#감금
문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