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기타결과
47.7% 탕감 | 개시결정 - 신용회복제도 진행중인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제도를 진행했으나 기간이 너무 길고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
2023.05.16·No.4270
#개인회생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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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2023.05.15·No.5039
#사기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2023.05.12·No.5178
#아청법#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2023.05.12·No.5170
#아청법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2023.05.12·No.5021
#재물손괴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62.5% 탕감 | 개시결정 -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된 채무 돌려막기에 빠져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2023.05.11·No.4267
#개인회생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
2023.05.10·No.4206
#개인회생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
기타결과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No.5032
#사기#향정신성의약품#상해#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2023.04.26·No.5034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2023.04.24·No.5358
#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2023.04.16·No.5192
#통매음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3.04.13·No.4469
#주거침입#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