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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내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관은 의뢰인과 장애 여성 사이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는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2022.08.12·No.1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