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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1.12.24·No.642

#절도#주거침입#소년범죄#미성년#범죄소년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병원의 주도적 범행과 의뢰인의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서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No.1437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소년범죄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평소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오면 항상 의뢰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지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

2021.12.07·No.1258

#음주운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병원의 주도적 범행과 의뢰인의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서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