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만나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위기에 대
2023.06.05·No.4956
#성매매
박은국
정진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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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정진구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2023.05.31·No.5024
#강제추행#무혐의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2023.05.29·No.5333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2023.05.28·No.5189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2023.05.25·No.5102
#아청법
박은국전성배정진구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2023.05.25·No.4907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5.24·No.5134
#성희롱#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2023.05.24·No.5097
#유사강간
이승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2023.05.24·No.5095
#불법촬영
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23.05.23·No.5031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2023.05.17·No.5113
#강제추행
이승환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2023.05.12·No.5178
#아청법#성매매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