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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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

2026.04.14·No.7828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위반#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위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복구·보관한 행위 등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법원은 징역형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2026.04.01·No.7819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촬영#카촬#카촬죄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예상...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예상...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26.03.26·No.7813
#미성년자성범죄#아청법위반#미자강제추행#미성년자추행#미자추행
이승환이승환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 못하였지만 재범위험 방지 노력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 못하였지만 재범위험 방지 노력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법원의 처벌 기조가 매우

2026.03.23·No.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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