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년범죄
기타결과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2020.03.12·No.114
#성폭력#소년법#범죄소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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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10·No.110
#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이에 의
2020.03.10·No.104
#준강간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2020.03.05·No.100
#간음
김상수
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취소 - 성매매 알선 및 특수강간 혐의 고교생, 검찰 단계 극적 조력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2020.03.02·No.113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2020.03.02·No.105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2020.02.19·No.107
#준강간#준강간미수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죄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2020.02.18·No.5346
#강제추행#성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2020.02.12·No.5313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2020.02.12·No.5312
#강제추행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0.02.12·No.5311
#강간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2020.01.07·No.5330
#준강간#강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