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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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소년범죄
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2024.10.18·No.6180
#절도#영장기각#미성년자#범죄소년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