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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 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인 여자친구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범죄
무혐의구속,석방

불송치 (혐의 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인 여자친구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2024.08.29·No.5944
#강간#아청법#범죄소년
이소희이소희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소년범죄
기타결과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2026.06.23·No.8147
#따돌림#허위사실#소년부#수사심의신청#학생
유하나유하나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2026.06.23·No.8132
#소년보호#강제추행#청소년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이승환이승환
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2026.06.05·No.8063
#공동폭행#특수절도#주거침입#촉법소년
박세미박세미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No.7979
#폭행죄#쌍방폭행#폭행합의#기소유예#소년법
최지영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