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No.4442
#명예훼손
이소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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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이소희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이승우
이소희![[조직범죄단체변호사] 카카오톡 계정 판매로 공갈미수 및 범죄단체활동 방조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8EVK8I3AL3TELIKCIJ.png&w=3840&q=75)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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