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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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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들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인천강화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협박 |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인천강화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인천강화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