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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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2023.06.07·No.5116

#업무방해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