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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No.7979

#폭행죄#쌍방폭행#폭행합의#기소유예#소년법

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SNS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

모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순간의

무혐의 | “협박으로 몰린 메시지, 처벌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무혐의 | “형제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결정”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친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이 폭행

2026.05.08·No.7954

#공소권없음#폭행#폭행죄#쌍방폭행#형제간다툼

김범선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협박 및 감금 피의 사건

의뢰인은 캠퍼스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1. 고소인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2.

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2026.04.30·No.7944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학대

이승환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부모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변론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페 내에서 보험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인감도장을

2026.04.30·No.7942

#사문서위조#형사전문변호사#위조사문서행사

김범선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무혐의 | 식당 내 시비 중 발생한 우발적 발언에 따른 모욕 피의 사건

의뢰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남녀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부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는 가만히 있고 꺼져"

무혐의 | 자녀 앞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상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 부부는 사소한 오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의뢰인이 아내 의

2026.04.27·No.7901

#아동학대#아동학대무혐의#정서적학대#정서적학대무혐의#부부싸움아동학대

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 무자격 공인중개 의혹 송치, 명의사용 쟁점 속 무혐의 대응

의뢰인들은 경기 안산시 소재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 및 허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26.04.21·No.7845

#공인중개사법위반#형사전문변호사#사기#무자격중개#명의사용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