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2024.03.28·No.4596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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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6***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관계로 진행 중이던 여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 나이 위조를 의뢰하였는데, 신분증을 위조 제작하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 또한 수사
2024.03.28·No.4595
#공문서위조
이승우
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2024.03.28·No.4594
#노동#고용보험법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2024.03.27·No.4591
#무고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2024.03.27·No.4590
#성매매#아청법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2024.03.27·No.4589
#도박
이승우
마약
무죄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
2024.03.26·No.4583
#마약운반#마약소지#베트남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3.25·No.4577
#아청법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도 한 차례 상속을 받으셨는데,
2024.03.25·No.4576
#상속#한정승인
이승우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2024.03.22·No.4570
#위자료#일반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024.03.22·No.4567
#상속#상속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2024.03.22·No.4566
#보험사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