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신용대출이 가능해져요!

공공기록 삭제, 3년→1년 파격 단축! 2025년 7월 즉시 시행

개인회생 변제만 성실히 하면 1년 만에 기록 삭제! (새 정부 신속 조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변제를 모두 마친 후에도 상당 기간 남는 공공기록(옛 신용불량기록)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동안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큰 짐이었던 이 공공기록 보존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회생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과 이번 조치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연체정보는 삭제되는 대신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이 등재됩니다. 이 기록은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일종의 주홍글씨로 작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큰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통상 3년)를 모두 완료해야만 공공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1~2년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기록을 조기 삭제해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자들이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 개정 내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록 삭제 기간이 '변제 완료 시'에서 '1년 성실상환 시'로 단축됩니다.

이제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공공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1년만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신용을 회복할 기회가 훨씬 빨리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개인회생 진행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모든 분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혜택을 바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르면 '2025년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관련 규정(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달(7월)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번 조치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짐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1호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록이 조기에 삭제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조기 회복 및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 신용카드 발급, 소액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의 문턱 완화
▲ 경제적 재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해소 및 동기 부여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급변하는 최신 정책 변화에 발맞춰 의뢰인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