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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여부 확인: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채무 총액 확인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현재 총 채무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면책 여부 확인: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기간을 확인합니다.
나.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
채권자목록 작성: 모든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발생원인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상세 목록과 예상 가치를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월평균 소득(세금 공제 후), 월평균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도산절차 신청 이력 확인: 과거 도산 절차 이력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자료 등.
채무발생 경위서 작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유, 자구 노력 등을 상세 기술합니다.
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관련 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제기 대응 방안: 이의제기 내용 파악 및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통상 3년, 최장 5년), 월 변제금액, 변제방법 등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준비사항: 채권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변제계획 이행 방안 마련: 변제금 납부 계획, 비상 자금 마련 등을 계획합니다.
면책 신청 및 결정 절차 이해: 변제계획 완료 후 면책 신청 및 결정 절차를 이해합니다.
라.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확인: 고의적인 채권자 누락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여부 확인: 고의적인 재산 숨김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 여부 확인: 신청 서류 및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여부 확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과다 채무 발생 여부 확인: 신청 직전의 무리한 대출 등.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 입증 방안 마련: 자구 노력, 성실한 채무 상환 노력 등을 통해 성실성을 입증합니다.
숙박업소 폐업과 개인회생 신청 시기 조정: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와 소득 변동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조율합니다.
마. 숙박업소 관련 특별 고려사항
숙박업소 운영 중 발생한 채무의 성격 분석 (사업 목적 vs. 개인 목적): 채무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운영 실패 원인 분석 및 면책 가능성 검토: 사업 실패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여 면책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숙박업소 운영 관련 불법행위 여부 확인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무허가 영업, 탈세, 불법 유흥 제공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운영 중 발생한 세금 채무의 처리 방안 (비면책채권 여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운영 중 발생한 근로자 관련 채무의 처리 방안 (비면책채권 여부): 임금, 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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