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정리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상담 체크리스트 - (4) 개인파산 절차 검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가. 개인파산 신청 자격 확인
 

지급불능 상태 확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여부 확인: 채무 변제를 중단한 상태(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 7년 이내 면책 여부 확인: 과거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기간을 확인합니다.
 

나. 개인파산 신청 전 준비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
 

채권자목록 작성: 모든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액, 채권발생원인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상세 목록과 예상 가치를 기재합니다.
 

채무발생 경위서 작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유, 자구 노력 등을 상세 기술합니다.
 

파산원인 소명자료 준비: 소득 상실, 질병, 사업 실패 등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책 신청 여부 결정: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관련 사항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절차 이해: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심리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역할 이해: 파산선고 후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합니다.
 

면책심문기일 준비사항: 면책심문기일에서 법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파산재단 구성 및 관리 방법 이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면책 결정 절차 이해: 면책 심리 후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라.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확인: 고의적인 채권자 누락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여부 확인: 고의적인 재산 숨김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 여부 확인: 신청 서류나 법정 진술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해행위 여부 확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파산 신청 전 과다 채무 발생 여부 확인: 신청 직전의 무리한 대출 등.
 

파산 신청의 성실성 입증 방안 마련: 채무 발생 경위와 그간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성실성을 입증합니다.
 

숙박업소 폐업과 파산 신청 시기 조정: 폐업 과정과 자산 처분 등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조율합니다.
 

마. 숙박업소 관련 특별 고려사항
 

숙박업소 운영 중 발생한 채무의 성격 분석 (사업 목적 vs. 개인 목적): 채무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운영 실패 원인 분석 및 면책 가능성 검토: 사업 실패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여 면책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숙박업소 운영 관련 불법행위 여부 확인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무허가 영업, 탈세, 불법 유흥 제공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운영 중 발생한 세금 채무의 처리 방안 (비면책채권 여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운영 중 발생한 근로자 관련 채무의 처리 방안 (비면책채권 여부): 임금, 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