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원정 소각'이라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행정 규제 해결사'로서, 현시점(2026년 1월)의 법적 쟁점과 해외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행정 칼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쓰레기 관광'이 답인가?
- 독일 TASi와 비교한 韓 폐기물 정책의 현주소와 법무법인 법승의 제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法承)의 행정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으나, 현재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체 소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충청·강원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쓰레기 관광(Waste Touris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의 법적 원인을 진단하고, 해외(독일·EU)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국내 법적 쟁점: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와 행정 소송
현재의 혼란은 예견된 인재(人災)에 가깝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vs. 현실의 괴리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바로 매립할 수 없습니다.
 

현실: 소각 후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지만, 소각 시설(자원회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B.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과 입지 선정 갈등

법적 원칙: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그러나 현재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최신 판례(2025):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던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이 행정법원의 '입지선정결정 취소 판결(2025. 1. 1심 선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급한 국책 사업이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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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선진 사례 비교: 준비된 금지(독일) vs. 쫓기는 금지(한국)
 

직매립 금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독일과 EU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독일 (Germany): 12년의 유예기간과 TASi 지침

제도: 독일은 2005년 6월부터 '미처리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TASi)'를 시행했습니다.

차이점: 독일은 금지 시점을 정해두고 12년(1993~2005)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금지만 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MBT)을 대거 확충하여 쓰레기를 매립 전에 연료화하거나 안정화하는 기술적 인프라를 먼저 완비했습니다.

시사점: 인프라 없이 규제 시한만 맞추려다 '풍선 효과'를 겪는 한국과 달리, 기술적 대안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EU (유럽연합): 근접성의 원칙 (Proximity Principle)

법리: EU 폐기물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제16조는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적절한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근접성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적용: 이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환경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함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는 현재의 한국 방식은 EU 기준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의 전략적 제언 (Solution)

혼란 속에서도 법적 해법은 존재합니다. '행정 규제 해결사' 법무법인 법승은 각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주민 수용성'과 '행정 절차의 하자'입니다.

- Solution: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법 및 행정절차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근 판례는 '실질적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환경권 방어)
- 타 지역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우려될 경우.

- Solution: 폐기물 반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폐기물 처리 기업 (규제 대응):
강화된 규제 속에서 신규 소각 시설 인허가나 위탁 처리 계약이 필요한 경우.

- Solution: 복잡한 폐기물관리법 인허가 절차를 대리하고, 지자체와의 협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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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인프라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
 

2026년의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의 '미봉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대로, 현 정부(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등) 하에서 ‘생활 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기초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폐기물 문제 그리고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는 단순히 태우고 묻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행정적·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규제와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억울한 행정 처분이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십시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은 막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