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를 부르는 반성문,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심'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반성문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 북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님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전 반성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박세미 변호사의 시크릿 노트] 스토킹·폭행 사건 반성문 작성법

1. 작성 전(前) 마음가짐: '핑계'가 아닌 '인정'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변호인 의견서(법리 주장)와는 다릅니다.

철저히 '반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 Bad Mindset: "그 친구도 나한테 여지를 줬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 Good Mindset: "나의 일방적인 감정 표출이 상대방에게는 공포심을 주는 범죄였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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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문 구성 4단계를 따르십시오

무작정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의 흐름대로 작성하십시오.

① 사건의 인정 (What)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오.

예: "본인은 202X년 X월 X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앞을 찾아가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Empathy) (★박세미 변호사 추천)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서술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 "당시 저는 대화를 원했지만, 늦은 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③ 범행의 원인과 깊은 후회 (Why & Regret)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십시오.

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과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의 미성숙함이 원인이었습니다."

④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How) (★가장 중요)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적으십시오.

작성 팁:
"술을 끊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겠습니다." (음주 후 범행 시)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인 구리시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와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분노 조절 관련 심리 상담을 예약하여 0월 0일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금기어)

아래 표현들은 오히려 판사님의 반감을 사거나,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합니다.

| 구분 | 피해야 할 표현 | 이유 |

| 피해자 탓 | "그 사람도 저한테 소리를 질러서..." |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침 |

| 사랑 타령 |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폭력임 |

| 가정 호소 | "감옥에 가면 늙으신 노모는 누가 모십니까" |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감성 팔이로 보임 |

| 조건부 반성 | "선처해 주신다면 반성하겠습니다" | 반성은 조건 없이 해야 함 |

4. 형식 및 제출 팁

자필 작성: 워드 타이핑보다는 깨끗한 A4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자필 작성하는 것이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악필이라면 타이핑을 치거나 또박또박 정말 천천히 쓰세요)

분량: A4 용지 1~2장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요점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글씨를 충분히 크게, 줄간격도 넉넉히 쓰세요.

제출 시기: 경찰 조사 받을 때 1부, 검찰 송치 후 1부, 재판 단계에서 추가 제출 등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세미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님, 반성문은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이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쓰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글을 쓰시다가 '이 내용을 적어도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는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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