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경찰 출석통보 받았다면 확인할 5가지

“○○경찰서입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농지를 산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

농지법 위반 사건은 농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농지를 왜 취득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신고했는지, 

취득 이후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핵심 답변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곧바로 조사 일정을 잡기보다 어떤 행위와 어떤 농지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라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농업경영 의사와 계획,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이후 실제 농지 이용 상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제출한 서류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2. 경찰은 정확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지법에는 농지의 소유, 취득, 이용, 임대차, 전용 등에 관한 여러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농지가 문제인지, 언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수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농지 취득 당시로 돌아갑니다.

3. 농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경찰은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농지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직업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까?”

“누가 농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직전에 그럴듯한 설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하던 당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복원하는 것입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는 무엇이라고 기재했는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등 당시 제출자료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영농경력,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장비 확보계획, 농업경영계획 등에 무엇이라고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에 따라 답변했는데 몇 년 전 자신이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다르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받기 전에 당시 제출서류를 확보해 읽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5.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가?

취득 당시의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이후의 행동입니다.

누가 농작물을 재배했는지,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농지까지 얼마나 자주 갔는지, 농작업은 누가 했는지, 농기계나 농자재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득 당시부터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서에 농업경영 의사가 있다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실제 영농 의사가 있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취득 당시의 설명과 취득 이후의 객관적인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합니다.

6. 경찰 출석 전에 ‘하나의 시간선’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농지법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각각의 사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알게 된 경위 → 매매 결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소유권 취득 → 실제 농지 이용 → 현재 상황

이 순서대로 자료와 기억을 배치해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지점도 이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만들어진 부정확한 진술은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사건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우선 문제되는 농지의 등기사항, 매매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료, 농업경영계획서 등 당시 행정청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취득 이후 실제 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농자재 구입내역, 거래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라고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과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를 파악하고, 취득 당시의 의사와 이후의 행동을 일관된 사실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는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조사는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출석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내는 것은 적절한 수사 대응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