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벌금형 | 만취 운전 3중 추돌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유

늦은 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앞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하면서 세 대의

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벌금형 | 만취 역주행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결렬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무혐의 | 차량 충돌 후 현장 이탈…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마무리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승소 |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의 합의금 축소 거부하고 소송 통해 '미래 수술비·일실수입' 등 정당한 배상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관절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불충분한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