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길가에서 주운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고 해당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 놓여 있던 지갑을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

기소유예 | 상대방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억울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었

기소유예 불기소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공소권없음 | 토렌트로 영화 무료 다운로드했다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파일(저작물)를 다운로드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영화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케탄민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초범),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기소유예 | 공무원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자신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