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의뢰인(피의자)은 교육자로, 학원 원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의뢰인이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증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의 모집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포계좌를 공급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