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할아버지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제주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

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구속영장 기각 | 조직적인 코인 사기로 수사 중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코인 판매 업체에서 콜 업무를 담당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일부 승소 | 길을 걷다가 넘어진 의뢰인 책임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횟집 운영자가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가게 앞 도로에 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워진 길을 걷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길에서 사고

구속영장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알선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마약 투약 신고가 들어왔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체포되었던 손님들의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특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체포되었

일부 승소 |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하며 이혼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한 사례

능력 있는 직장인 여성 의뢰인은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자신과 정반대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의 경우 게으르고 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