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의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