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구속영장 청구기각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0***호ㄱ.

의뢰인은 2020. 3. 31.경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인천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청구기각 | 배당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

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ㄱ.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영장1***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청구기각 | 대여금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가단7***

원고는 10여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