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고단****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ㄱ.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 인천지방법원 20**영장****호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상대방은 2년 안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