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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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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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약 5억 3000만원 손해배상)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육

정정보도인용 | 정정보도청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