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A 자동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방식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신주의 종류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였고, 해당 계약서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부합하는지, 행사요건과 취소사유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독점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의뢰인은 특정 브랜드 및 제품의 유통·교육·영업망 운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 관련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규제 해당 여부 검토 자문

의뢰인은 헬스케어 관련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제품이 일반적인 건강관

A 노선 환기구 설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연구용역

A 노선 계획 중 특정 환기구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 되면서, 주민 건강, 교육환경, 공원 이용권, 행정계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획

공공용역계약 감사원 대응 및 반환의무 검토 자문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감사원이 일부 용역비 항목의 집행 여부 및 반환 필요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CCTV 해외접근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촬영·관리되는 CCTV 영상정보를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담당자가 접근·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와 영상정보 처리

과태료 감경 및 처분취소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사건

의뢰인은 러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