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검사항소기각 |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은 1심사건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

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지위에 있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법승 청

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집행유예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

검사구형대비 50%감형 |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받고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요청으로 통장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피고인 항소인용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이체된 돈을 제3의 계좌

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