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2차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ㅣ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사 구형 징역 8월이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