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성범죄 피해자, 무고 무혐의 받은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무고 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

무혐의 |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를 이용한 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겼는데, 이를 본 업체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ㅣ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5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전부 무혐의 | 순간의 SNS 글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비방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고,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게시글은

무혐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맞은 명예훼손 고소, 변호인의 적극 대응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해당 신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혐의 | 입시를 준비하며 잘못된 과외교육에 대해 후기를 올린 의뢰인,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입시를 준비하며 과외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과외를 받으며 잘못된 교육을 받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고치지 못해 입시에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ㅣ억울하게 직장 내 동료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