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변호사, 형사·민사 사건별 우수사례

음주, 교통

기타결과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전문자격증 유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부딪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뒤따라 오던 차가 보행자를 2차로 부딪침에 따라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사고에 휘말리게

#교특법위반

#교통사고치사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선고

#전문자격증유지

#자격증방어

#형사사건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2026-10-27 No.2

성민형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무단횡단

#교통사고

2023-08-25 No.1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