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9,600만 원 인용 | 체육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 이자까지 9,6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유도를 등록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련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는 관장의 말을 믿고 치료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재신청 위기, 청산가치 방어로 36개월 인가 성공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3년여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취업 후 경제적 불

사망한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원금 84%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판매업을 영위하며 자녀 양육과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헌신적으로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소득원이었던 판매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약 2억 원 인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 단순 치료비만 줄 수 없다는 보험사? 뇌손상 등 성격변화 후유증 치밀하게 다투어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회복하였지만, 사고 후 극심한 성격변화를 겪으며 본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

무죄 | 의료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 눈썹 문신시술로 1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마취연고를 바른 후 문신용 염료와 바늘을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및 1심 법원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원금 72% 탕감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17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과거의 결핍에

명의이전 차량과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위기 극복, 원금 88% 탕감으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침체와 악재로 인해 부채가 대폭 늘어났고, 1억 9,800여만 원에

일부 승소 | 투자금반환, "2개월이면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투자 권유 믿고 수천만 원 투자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계 구입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전부 승소 | 물품대금 등 수억 원 미지급 사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법인으로,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의 별도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회사 명의로 공급받았으나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