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교제 당시 증여받았던 금원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받았음에도, 의뢰인이 이별 당시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결별 이후 고소인에게

무혐의 | 연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공사대금 중 선수금 관련하여 계약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다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무혐의 | 중고 수출 거래, 3억 원 사기 고소로 번진 사건

사건 의뢰인은 30대 사업가로 사업 진행 중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 악화와 매입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반

무혐의 | 거래사기 혐의 고소, 최종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받은 사례

고소인 A는 피의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처분행

집행유예ㅣ사기죄 실형 선고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

불송치(혐의없음)ㅣ친척에게 속아 투자를 하고, 지인들에게 투자 소개까지 시켜줬던 의뢰인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 받게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자기에게 투자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인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친척과 지인을 연결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승소ㅣ투자사기 가해자 고소 조력,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상대방(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