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부당해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통 기업에서 7년이 넘게 구매파 트에서 근무하던 중, 재고 조사 결과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무

무혐의 | 영화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비고의성 소명과 신속한 합의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보았으나, 영화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우려되는

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집행유예 |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실형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로서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

연락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퇴사 후 이어진 집요한 스토킹 행위,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연락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스토킹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신청인들은 한 기업의 운영진과 그 가족들로, 과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서초 보이스피싱사건 변호사] 무죄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 설득으로 '무죄'와 '선처'를 이끌어내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사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동생(피해자)과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지나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

천안민사변호사 일부 승소ㅣ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원 전액에 대해 피고 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천안형사변호사 일부 무죄ㅣ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입신고된 지방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동료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