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ㅣ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영장청구기각ㅣ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