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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ㅣ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한지 오래이고 특수상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n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기타결과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