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전원과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및 상담을 의지가 있음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가족들이 직접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성실히 임한 점, 가족들의 탄원이 진정성있게 제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