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게 되면서 이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가 있었기에 스토킹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수 회 연락을 시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면서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단계까지 차분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엄중한 시선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연락 횟수가 적은 편에 속하였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세세하게 밝혀 수사에 임했고, 이와 같은 초기 대응이 이 사건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