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공동피고인 모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친구 사이였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당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며, 의뢰인의 정상에 참작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을 유예하여주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사이에 단순한 다툼으로 시작해 폭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 쌍방 폭행으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나 셋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나머지 한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이는 ‘공동폭행’으로 의율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동폭행으로 조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가담 정도 등을 소상히 밝혀야만 가중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이든 공판단계이든,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까지 있었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다소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아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양형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