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부당해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통 기업에서 7년이 넘게 구매파 트에서 근무하던 중, 재고 조사 결과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무단 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며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해고의 주된 사유인 '횡령' 혐의의 허구성과 회사의 구조적 관리 부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재고 차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입증하는 등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관리 부실이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해고 처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해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수사 결과와 회사 내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